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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제3조제3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제5조제5조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제5조의2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의3제5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제5조의4제5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의5제5조의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제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제7조제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제8조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문 5 / 12
제5조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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